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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 Care, Medicaid 에 관한 총정리
김용빈  2006-01-19 04:42:15, 조회 : 12,115

한인학생회 (www.uiucksa.org) 게시판에서 메디케어님이 올려주신 글을 퍼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 잘 정리되어 있어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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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 (F1, F2)인 사람이 "보통 Medicaid(Full Medicaid)" 혜택 받는것이 불법입니까?
A1: 예, "보통 Medicaid(Full Medicaid)"는 미국국민이나 미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를 포함한 정상 이민자를 위한 위한 혜택이므로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와 같은 비이민자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Q2: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 (F1, F2)인 사람이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 KidsCare)" 혜택 받는것이 불법입니까?
A2: 아닙니다.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는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와 같은 비이민자뿐만아니라, 심지어는 불법체류자들 까지 합법적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시에 체류신분을 요구하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 (F1, F2)인 사람이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 혜택 받는것은 합법입니다.

Q3: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 의 혜택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이나 사고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A3: 생명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나 위급한 사고를 당한 사람은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상황이 포함이 되지만, 산모의 출산도 포함이 됩니다. 출산전 정기검사 (prenatal care)은 포함되지 않으며출산하는 과정(labor and delivery)과, 출산한후 60일 동안의 출산후 검사
(postpartum care)만 포함됩니다. 출산전 정기검사 (prenatal care)에 관한
정확한 세부규정은 주별로 약간씩 다를수가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포함되지
않는것이 보통의 상황 입니다. 정확한 커버범위는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에 있는
주보건부(State Department of Health)에 문의해 보십시오. <---일리노이주의 KidsCare는 출산전 Prenatal service 포함..즉 합법

Q4: 그러면 "보통 Medicaid(Full Medicaid)" 와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는 어떻게 다릅니까?
A4: "보통 Medicaid(Full Medicaid)"는 저소득층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 의료서비스 입니다. 작고 큰 모든 질환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는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치료해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Q5: "Medicare" 은 무엇입니까?
A5: "Medicare" 은 노년청을 위한 종합 의료서비스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국민과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를 포함한 정상 이민자를 위한 위한 혜택입니다.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에서 주로 시행을 하므로, 주별로도 "Medicare"을 모 "Medicare"으로 부릅니다.

Q6: "Medicaid" 는 무엇입니까?
A6: "Medicaid" 는 저소득층을 위한 종합 의료서비스 입니다. 크게는 3가지 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계층은 임산부(pregnant women), 아동과 유소년(children and teenagers), 장애자(disabled) 입니다.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에서 주정부(state government)로 자금을 줘서 주정부(state government)에서 시행을 합니다. 주정부(state government)가 시행하기 때문에 세부규정이나 프로그램들의 명칭들이 주별로 다릅니다. 예를들면, California에서는 "Medicaid"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Medi-Cal" 이라고 부르고, Illinois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Medicaid"를 "Kid Care for Moms and Babies"라고 부르며, New York에서는 "Medicaid" 를 그냥 "Medicaid" 라고 부릅니다. 명칭이 주별로,
그리고 프로그램의 대상별로 천차만별입니다.


Q7: "Medicaid" 도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까?
A7: 아닙니다, "Medicaid" 는 주정부(state government)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므로 주별로 시행규칙도 약간씩 차이도 있고, 명칭도 다릅니다.  

Q8: "Kid Care" 은 무엇입니까?
A8: "Kid Care" 은 Illinois에서 시행하는 "Children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프로그램의 명칭입니다. <---즉, emergency medicaid

Q9: "Children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은 무엇입니까?
A9: "Children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은 "Medicaid" 에 속하는 세부 프로그램으로써 저소득층의 아동과 유소년(Children and Teenagers)을 위한 프로그램 입니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무료일수도 있고, 약간의 보험료를 내게 될수도 있습니다. "Medicaid" 프로그램의 세부 프로그램이기때문에, 역시 주정부(state government)에서 시행을 하며 주별로 명칭이 다릅니다.
예를들면, Illinois에서는 "Kid Care" 라고 부르고, New York에서는 "Child Health Plus" 라고 부릅니다.

Q10: 일반보험 가입자는 "Medicaid"를 받을 수 없습니까?
A10: 아닙니다. 일반보헙 가입자도 자격조건만 된다면 "Medicaid"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일반보험이 주보험(primary insurance)이 되고, "Medicaid"가 이차적보험(secondary insurance)가 됩니다. 예를들자면, 산모의 출산의 경우, 병원에 지불 해야하는 금액이 일차적으로 주보험(primary insurance)으로 커버가 됩니다. 주보험(primary insurance)으로 커버가 된후 잔액을 일반적으로 그 개인이 납부하지만, 그 개인이 "Medicaid" 가입자라면, 잔액을 주정부
(state government)에서 처리하는 식입니다. 중요한것은 일반보험과 "Medicaid"가
상호배타적인(mutually exclusive)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입니다.
"Medicaid" 가입자라고해서 그사람들이 전부 보험미소지자라는 뜻은 아니며, 두가지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Q11: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 (F1, F2)를 포함하는 비이민 거주자 (non-immigrant alien)은 이민법(immigration law)을 적용 받습니까?
A11: 예,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 (F1, F2)를 포함하는 비이민 거주자 (non-immigrant alien)은 이민법(immigration law)을 적용 받습니다. 이민법을 어길 경우, 강제추방 (deportation), 입국장에서 구류 (detention at port of entry), 입국거절 (denial of entry) 를 당할 수 있습니다.

Q12: 이민법(immigration law)상 강제추방 (deportation), 입국장에서 구류 (detention at port of entry), 입국거절 (denial of entry)의 사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A12: 범죄사유(criminal grounds), 보안사유(security grounds), 공공부담사유(public charge grounds) 이외의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Q13: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 (F1, F2)를 포함하는 비이민 거주자 (non-immigrant alien)가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 혜택 받는것이 이민법(immigration law)상 불법 입니까?
A13: 이민법상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 (F1, F2)를 포함하는 비이민 거주자 (non-immigrant alien)가 공공부담(public charge)에 해당되는 혜택을 받는것은 불법입니다.
공공부담(public charge)에 포함되는 혜택은 현금수혜(cash benefit)를 기초로 하는 혜택들 입니다. 그러나,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이나, "Children Health Insurance Program(CHIP)"이나, WIC 과 같은 비현금수혜(non-cash benefit)은 공공부담(public charge)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 (F1, F2)를 포함하는 비이민 거주자가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 혜택을 받는것은 이민법(immigration law)상 합법입니다.

Q14: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 (F1, F2)가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이나 WIC 과 같은 비현금수혜(non-cash benefit)은 공공부담(public charge)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이민법(immigration law)상 합법이라는 것이 정말로 확실합니까?
A14: 예, 본인이 약 2주일 전에 미국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구 INS)에 전화 걸어서 이민국직원과 직접통화하고 육성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첨부하는 USCIS 자료 ( http://uscis.gov/graphics/publicaffairs/factsheets/public_cfs.pdf )에도
너무나도 확연하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도저히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USCIS ( 1-800-375-5283 )에 직접 전화를 거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되어 있는 USCIS 자료가 1999년으로 날짜로 되어 있는 이유는,
원래 자료가 INS자료이기 때문입니다. INS가 USCIS로 바뀐 2003년 이후에
USCIS에서도 본 자료에 있는 방침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1999년 자료를
현재 USCIS 홈페이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이 미심쩍고, 혹시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전화 통화로 직접확인한 결과, 내용에 변화는 없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전화통화한 날은 2005년 10월 13일 오후 입니다.

Q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Illinois에서 유학생 배우자가 출산을 위해서 "Kid Care" 혜택을 받았다는 사유로 공항에서 입국거절당한 사건
( http://chi.joongangusa.com/Asp/Article.asp?sv=chi&src=metr&cont=&typ=1&aid=20051011092530200200 )
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A15: 일개 입국심사관이 위의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모른채, 그 유학생 배우자가 "public
charge" 혜택을 받았다고 오판하여 입국거절시켰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라도
말입니다. 입국심사관은 자기 판단하에 입국거절시켜야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 누구라도
입국거절시킬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100%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입국심사관이 입국시켜도 되는 사람을 실수로 입국거절시킬수도 있는 문제 입니다.
일례로, B2비자로 방문객으로 입국할려는 사람의 가방에서 토플책을 발견한 입국심사관이,
그 방문객은 관광이 아닌 영어공부 하기 위해서 입국할려고 한다고 판단하여 그 방문객의
입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입국심사관의 고유권한은 가히 막강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것이, 미국에 입국하려는 선하고 악한 모든 사람들의 입국여부가 1-2분 내에 이루어지며, 결국에는 미국의 안보가 그들의 순간적인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Q16: 그렇다면 앞으로도 합법적으로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 혜택을 받은 유학생 배우자들이 "재수없게" 입국거절을 당하는 일이 더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A16: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다른 입국심사관이 똑같은 실수를 할수도
있을테니까요. 그러나 나중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더라도, 불법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입국심사관이 실수해서 발생하는일 일것입니다.

Q17: 유학생들이나 유학생 배우자들은 한국에서 미국 입국 비자 심사 할때 "재정보증"을
하기때문에 어떤 식의 혜택을 누리는것이 불법 아닌가요?
A17: 아닙니다. 유학생들이나 유학생 배우자들이 한국에서 미국 입국 비자 심사 할때 하는 "재정증명"의 핵심은 은행잔고를 토대로한 "Affidavit of Support (지원서약서)" 입니다. 이것은 보통 부모님들이 서명하는 "제가 보증하는 누구누구는 미국에서 돈내고 잘 공부할것을 맹세 합니다" 의 내용을 포함한 서약서 입니다. 그 서약서를 다시 한번 찾아서 자세하게 읽어 보십시오. 거기에 "제가 보증하는 누구누구가 public charge(공공부담)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을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즉, public charge(공공부담)에 해당되는 혜택을 받지만 않으면 불법의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Q18: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18: 먼저, 사실(fact)을 알고, 널리 퍼뜨리는것이 좋겠죠. 잘못된 소문(hoax)만 널리 퍼진다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 모두에게 어떤 형태의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 발생했다면, 사실을 토대로 그 잘못된 일을 올바르게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만을 봤을때, 한국인이 입국심사관에 의해서 부당하게 입국거절 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번 일에 대한 피해보상 뿐만아니라, 나중에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책을 이민국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인단체, 주미한국영사
관/대사관을 통해서 유사한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 사건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오직 잘못된 소문만 난무하게 된다면,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나 WIC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필요해하는
사람이거나,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들을 신청하지
않을것이 분명합니다.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이거나,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잘못된 소문(즉, '유학생부인이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를 받는것은 이민법상 불법이라서 입국거절을 당할수도
있다고 하더라'라는 식의 잘못된 소문)으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 못하게 되는 일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Q19: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 혜택을 받은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 (F1, F2)가 나중에 영주권(Permanent resident card, green card)을 신청시 거절되지 않을까요?
A19: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public charge(공공부담)에 해당되는 현금혜택(cash benefit)을 받지만 않으면 영주권 받는것에 악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
정리.. 적어도 일리노이주에서 F 혹은 J 비자 소지한 한국인 임산부가 신청하는 KidCare Moms&Babies와 WIC은 합법입니다.. 일리노이주의 KidCare Moms&Babies는 Emenrgency Medicaid로서  출산전(prenatal) 및 출산, 출산후(postpartum)60일간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이는 법적으로 합법입니다.
이용훈
최근의 상황을 조금 업데이트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댓글로 남깁니다.
위 마지막 정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ll Kids 등의 CHIP 혜택과 Emergency Medicaid 등은 합법입니다. 현재까지도 합법이고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출된 트럼프 행정명령 초안에 의하면 Medicaid 등의 혜택을 받은 비거주 비자 신분의 외국인을 추방하는 항목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발효될 경우 F 또는 J 비자 소지자가 받은 혜택 중 Public Charge 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은 경우만 추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합법적인 CHIP 등의 혜택을 받은 사람도 포함이 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혜택을 받아도 좋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 행정명령이 우선시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증명하고 추방을 면하기 위해서는 기나긴 법정 싸움을 해야 하는 위험부담도 없지 않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개개인의 판단에 달린 문제이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7-02-26
16: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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